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이후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다는 지적에 대해 사과했다. 정책 실패 여부와 구체적인 손실 책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하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당시 주식시장의 재평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 마침 도입 시기가 맞물려 많은 국민께서 큰 변동성에 노출됐고, 손실을 입은 분도 있을 거라 생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정책실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 대해 “아쉬움이 조금 있다”라며 “규제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 하겠다고 했을 때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당부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문제를 인식한 다음에 여러 가지 개선 조치를 내놓았고 최대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했다.
다만 하 정책실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정책 실패를 인정하냐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엔 “손실 규모가 어느 정도냐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놓고 보느냐를 다 따져봐야 한다. 당시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쳤다”며 “그 부분은 엄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이유는 다양하다”고 답변을 피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최종 의사결정자를 묻는 질문에 “최종 의사결정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담당하는 부처”라며 금융위원회를 지목했다.
하 정책실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려를 갖게 되신 분들에 대해 굉장히 마음을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 변동성을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하 정책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결재했다는 지적엔 “시행령은 어떤 업무를 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일 뿐이고 어떤 상품이, 어떤 조건으로 도입되는지를 자세하게 적어 놓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환율 상승이 큰 문제여서 규제의 비대칭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시행령 개정안이 올라왔던 것”이라며 “고환율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 정비 차원에서 시행령을 개정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별 상품 조건 같은 것은 저희가 알지 못하고 그것은 금융당국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과 관련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일정 부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내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을 지적하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일정 부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원주의 심각한 변동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강경주 기자 memory@hankyung.com
